가계부채 보완책 나온다… “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
2022-10-13 김정우 기자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 보완책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이번 주는 쉽지 않고 내주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었던 전세대출 규제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대책 발표 시 보완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준비하면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는 그동안 부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강조해왔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8월말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이 앞선 4월(16조2000억원)이나 7월(9조7000억원)보다는 작지만, 직전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