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플랫폼 사업자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2021-10-14 투플렌 박성기 대표이사

[투플렌 박성기 대표이사] 플랫폼 사업은 수년전부터 ICT 시장에서 주요 핵심사업으로

투플렌

부각되었으며,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여 시장 경쟁을 벌인 결과 오늘의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었고,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개발한 서비스들은 우리 생활환경을 바꿔 놓고 있으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 되고 시장 독점화되자 언론에서는 시장 독점의 폐해를 언급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규제에 나섰으며, 심지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회사 대표를 불러서 시장 확대를 질타하고 사업 철수를 압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전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들의 자본력으로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자영업자들을 문닫게 만든다면 분명 문제가 되는 일이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계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서비스이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자영업자들도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배달 서비스로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으며, 오히려 배달 주문으로 인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들도 생겨났다.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도 이용 요금에 대해 택시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늘어났지만 이 서비스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들도 편리함을 이용하면서 수익도 함께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가 없었다면 택시가 손님을 찾아서 돌아다니며 가스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을 것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은 배달 주문 받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기에 앞서 과연 플랫폼 사업 서비스들이 시장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서비스인지 면밀한 검토해야 한다. 그 결과가 서비스 자체는 환영하고 모두에게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라고 판명됐고,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체계가 부담이 되어 문제라면 시장 독점 사업자 규제 차원에서 서비스 수수료 체계만 개선시키면 된다. 자영업자들도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는 것은 시장 경쟁에서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고 시장 독점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반감을 사게 되면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여 이용자를 만족시키면서 그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존 서비스 체계와 시장 질서만을 고집하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없다. ICT 산업 체계에서는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파생되어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를 법으로 규제하여 막으려하는 것은 ICT 산업의 미래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규제와 사업 철수 압박 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전반을 함께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