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운영 실무책자 발간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 운영실무' 책자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법령 등 규정의 해석상 애매한 내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판례 70건, 안전행정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165건, 의회운영 해설 등 총 330여 쪽으로 구성돼 있다.

실무서 발간을 주관한 인천시의회 김복기 의사담당관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시중에 출간된 책자들은 수록된 내용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줄 판례나 유권해석을 함께 수록하지 않아 객관적인 당위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발간 동기를 밝혔다.

시의회는 이 책자를 인천시의원과 직원들은 물론 군·구의회와 타 시·도의회에도 배포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김복기 의사담당관은 지난해 10월“상황별 회의진행시나리오 매뉴얼”을 제작해 실무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는 가칭“지방의회 검토의견서 작성”책자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