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제시했다. 공무원 등급을 현행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20%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김 전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해 공직으로 입문할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도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는 20% 감축하고 특히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다.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한다는 것.
김 전 부총리는 이외에도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리직 출신은 공공기관장 임용배제를 통해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34년 공직에 있는 동안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았다"며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