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에너지 식민지화 추진 당장 멈춰야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이고 급속하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을 ‘에너지 식민지 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추진했다. 40년 이상 기술을 발전시켜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입증된 있는 원자력발전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 원전 관련 산업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7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하면서 에너지정책에 대못을 박았다. 우선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키로 했다. 이는 기존 26.3%보다 높아진 목표치이며, 지난달 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명시한 온실가스 감축량 35%보다 5%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문 별로 2018년 배출한 7억2760만t의 온실가스를 2030년 4억3660만t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또한 탄소저감의 당사자인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2050년엔 순수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확정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6)에서 탄소중립 이행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2050년 탄소제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6%에서 최대 71%까지 끌어 올린다. 반면 작년까지 29%를 차지했던 원전 비중을 6%까지 낮춘다. 

이는 현실과 과학을 외면하고 망상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원전을 주에너지로 삼고 신재생에너지를 보조로 삼아야 한다고 한결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전단가, 탄소발생, 발전기술 등 모든 면에서 원전이 에너지원으로서 훌륭하다. 

바람과 태양은 에너지 소스가 일정치가 않다.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전력계통에도 보완설비를 꽤 갖춰야 한다. 그리고 좁은 국토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터빈을 깔아야 하는 것도 친환경적이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까지 원전만큼 좋은 에너지원은 없다. 이게 상식이고 과학적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길이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비중을 높여왔던 유럽은 최근 전력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많이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LNG 가격이 5배나 올랐다.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면서 난리를 겪고 있다. 특히 유럽은 LNG를 러시아에 40%가량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탄소중립 속도조절론이 나오며 ‘COP 26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러한대 유럽의 사태를 목격하고도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급격하게 추진하다 비상상황이 발생해 모자랄 수 있는 전력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제정신으로 엄두도 못 낼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기업과 인력들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탄소중립 추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