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형수욕설 인권침해 소지”

2021-10-27 조민교 기자

송두환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과 형수욕설 논란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친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은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주면 요건에 따라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인권침해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2019년 변호사 시절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변론 논란의 당사자 중 한명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그는 “(이 후보와) 개인적인 접촉·교류는 일절 없었으니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라는 이유로 이 후보의 무료변론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나와 이 후보 무료변론 문제와 관련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황 전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면서 이 후보를 공범으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