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지역 건보료 소득 중심 개편...등록금 후불제로"
경제 7대 공약 이어 복지 7대 공약 발표
2021-10-28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8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산에서 소득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후불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복지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홍 의원은 경제 분야 7대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를 지원하겠다”며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한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홍 의원은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 부과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의 경우는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홍 의원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원금상환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되, 일정 소득수준에 따라 상황 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홍 의원은 △서민중심의 복지체계 △노인복지청 설치 △ 생계형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근로장려금 인상 △장애인 대학교육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