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필요한 공급 꾸준히 추진하는 게 전세난 정공법”
“전세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한 대책” 지적도
오피스텔 등 규제 완화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갈 수도
2021-11-01 최재원 기자
지난달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세대책을 발표를 예고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 없이 공급 위주의 방안만 전해지며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추가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이중가격 현상을 겨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문제도 필요한 공급을 꾸준히 추진하는 게 정공법”이라며 신축 빌라 사전매입약정,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이중가격 현상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당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공급의 문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노 장관은 “당장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받아들이며 아파트 가격만 올라갈 우려가 있다”며 각종 규제의 완화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출범 초기 투기수요 억제를 목표로 규제 정책을 펼치며 집값상승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후 공급물량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 현재 언급되고 있는 대책들이 전세시장 안정화에는 미흡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1인 가구 전세난 해소에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전세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현재 전세시장의 실질적 전세문제는 아파트와 관련됐다”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주거 입지나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주거형태인데다가 2~3인 이상 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 ‘수도권 아파트, 2023년까지 입주 감소할 듯’에서 임대료 불안을 야기한 원인으로 임대차2법 시행 및 실거주 요건 강화와 같은 규제 요인을 꼽았다.
건산연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향후 4~5년간 유예하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기존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