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주인, 복지경기 혁신경제,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 ‘5대분야’ 중점 투자
복지분야 1조3261억(12.1%↑), 경제분야 1091억(18.9%↑) 큰 폭 증액
2022-11-02 강세근 기자
최원용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2022년 예산안으로 올해 28조8724억 원보다 4조6937억 원(16.3%) 증가한 33조5661억 원을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도 2022년 예산안은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대 투자 중점분야’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9414억 원과 특별회계 3조624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7조1446억 원으로 올해 12조6361억 원 대비 4조508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0조5919억 원 대비 9221억 원 증가한 11조514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055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2조820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9조5095억 원, 국고보조사업 13조1246억 원, 자체사업 3조3486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올해 10조9192억 원 대비 1조3261억 원이 증가한 12조245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40.9%)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신설 등으로 인해 올해 5760억 원 대비 18.9%(1091억 원) 증가한 6851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백신접종과 공공의료원 역량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총 1824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중점투자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노동자 지원, 자치분권 강화, 경기북부 지역 지원 등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2752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3343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884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735억 원), 청년 노동자 통장(276억 원), 청년 면접수당(104억 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160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98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739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복지 강화, 도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4조1481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1729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 사업에는 코로나19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1467억 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1281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74억 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780억 원) 등이 있다.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2조222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403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1884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598억 원을,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1조459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189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1884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70억 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60억),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60억 원) 등이다.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총 3조 4,280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1조5305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791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맑은 공기, 맑은 물 만들기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 1조7184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4198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2200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754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117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2737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소방력을 보강하고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데 62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4453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2064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대표적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349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16억 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308억 원), 소방장비 보강(270억 원),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126억 원) 등이 있다.
경기도는 2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19일부터 26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 심의와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3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