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대선을 앞둔 문재인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재명표 법안과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과반 의석으로 입법권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구에 따라 개발이익 완전환수제를 당론 입법으로 관철하는 등 부동산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요구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3일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후보로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액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장동 사건의 책임은 자신이 아닌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도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이익분을 나눠가진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왜 공공개발을 100% 하지 않았냐'라고 억지 주장에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저들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공격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졌다. 보수언론도, 부패 정치세력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환수하는 것에 대해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개발이익 환수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내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입법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보수언론과 야당은 왜 추가확보 못했느냐 공격한 논리로 이 법안 찬성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만배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천대유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개발방식에 대해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공모에 지원)한 것"이라고 했다. 또 "시의 행정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