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환수 우선...재난지원금 깊게 고민”

2022-11-04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요구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 갈등이 표면화되자 여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 문제를 뒤로 미루고 대신 개발이익 완전환수제를 우선 추진해 대장동 문제를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의총 논의 결과에 대해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대해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우리 당이 추진할 우선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책의총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만 전했다. 이와 관련,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전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의총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시점에서 무엇부터 예산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가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다”며 “여러 우려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부터 우선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있어 10만원의 최저한도는 너무 적어 강화해야 한다. 간접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어떻게 충분히 보상할지, 내실화할지 우선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더 절박한 문제라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