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도비예산 지원 촉구와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 비용 중 국가분담부분 50%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직란 의원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관해 “국비의 경우 2018년 36억 원에서 2021년 256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도비의 경우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43억 원으로 급감했다”며 “1개 사업별 최대지원액 10억 삭제와 1개 시·군 1개사업 제한폐지, 무료주차장개방을 위한 분기별 실태조사”를 한다.
또한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선정우선가점 부여, 주차장 무료개방할 경우 관리비용과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와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면서까지 경기도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차 부족 문제를 다루었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원시와 같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구도심권 주차문제는 그 심각성이 크다”며 경기도의 각별한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이행에 관해 “2019년 5월 버스요금 인상을 조건으로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도와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경기도가 70%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까지 전체 광역버스 중 91.8%가 공공버스로 운행될 예정이고, 민간버스의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요구까지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가사무로 전환된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 비용 중 국비 50%에 대한 부담이행 요구를 적극적으로 요구·관철시켜 재정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