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출 투자로 처리...GDP 4% 증가 전망
문화 창작도 ‘부가가치 창출’
2014-08-1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지출 및 영화·드라마·음반·문학 창작품 제작비가 국내총생산(GDP)의 무형고정투자로, 무기류는 설비투자로 각각 처리돼 GDP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국민계정체계(SNA) 기준을 현행 ‘1993 SNA’에서 ‘2008 SNA’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새 기준에 맞춘 국민계정체계의 개편은 10년 만에 이뤄진다.이에 따라 한류를 선도하는 K팝을 비롯한 음악, 드라마, 영화, 문학 등 창작품의 제작비와 기업 및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출이 무형고정투자(지적재산권)에 편입된다.현재는 중간 비용의 형태로만 일회성으로 국내총생산에 반영됐다. 내년부터 이들 항목이 무형고정투자에 편입되면 매년 감가상각돼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GDP에 추가된다.가령 기업이 보유한 자동차가 설비투자로 잡혀 감가상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가 한편 제작되면 단순히 그해 극장 매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작비(또는 판권)가 하나의 고정투자로 여러해에 걸쳐 GDP 계산에 포함된다.또한 한은은 그동안 정부의 중간 소비로 계산해온 대포, 장갑차, 전투기 등 각종 무기류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에 넣기로 했다. 역시 감가상각되는 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2008 SNA(국민계정체계)는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등 5개 국제기구가 2008년에 합의한 국민소득 작성 기준으로, 아직 적용 국가가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미국은 지난 7월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2008 SNA에 맞춰 국민계정을 개편했다. 같은 기준으로 과거의 GDP도 바뀌면서 1분기 GDP 성장률은 종전 1.8%(전기 대비 연율 기준)에서 1.1%로 낮아졌다.그러나 지난해 명목 GDP 규모는 종전 기준보다 3.6% 증가했다.이에 비춰봤을 때 한국이 새 기준을 도입할 경우 4%이상 GDP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종전부터 무기류를 투자에 포함했기 때문이다.앞서 한은은 2004년 현 1993 SNA에 맞춰 국민계정 체계를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