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 확대, 원활한 지원금 지급 이끌어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순항으로 경기 활성화에 최선
순조로운 특별재생사업으로 성공적인 도시 재건,신산업도시로 도약중
2021-11-10 김성찬 기자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포항시는 11·15 촉발지진 4주년을 맞아 지진을 극복해온 힘을 모아 도시가 새롭게 발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며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과 생활이 안정되고 있고, 피해지역의 특별재생과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활력이 돌고 있다. 또한, 촉발지진이라는 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며 도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고, 다양한 복합시설과 방재인프라 구축, 트라우마치유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축적된 저력과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포항은 지진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배터리·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을 선도하며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포항이 더 안전하고 신산업을 통해 발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 6월 지진피해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민들이 100퍼센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왔다.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피해에 대한 지원한도 개정(1억2천만 원 → 5억 원 상향)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동차의 피해 한도 상향 및 정신적 피해도 추가로 인정됐다. 특히 공용부분의 지원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지진 재난지원금 신청은 12만 6,071건으로 마감됐는데, 정부의 예상보다 43퍼센트가 많은 건수이다.
현재 시는 7차례에 걸쳐 피해구제지원금 2,072억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했으며 연말까지 2,674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 5,000억 원을 확보해 피해구제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방침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한편, 시는 피해구제지원접수가 올해 8월 31일자로 종료됐음에도 불구, 시민 편의와 폭넓은 추가 피해 인정을 위해 법률지원T/F팀을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지원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무료상담을 하고 재심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에게 무료로 소송 관련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진으로 침체된 흥해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2,257억 원을 투입해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을 기반으로 29개의 특별재생사업을 실시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 준공된 이팝나무 명소화 사업은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군락을 정비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7월 준공된 약성1리 마을회관은 흥해 특별재생지역내 첫 번째 신축건물로 내진기능을 갖춰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해원빌라 부지에 북송 둘레길과 체육시설을 갖춘 옥성쉼터를 조성해 주민 여가 공간을 만드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진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파된 아파트 부지에 도시재생의 마중물이 될 흥해 앵커시설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파된 대성아파트 부지에는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는 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센터가 통합해 건립되며 내년 5월 착공될 예정이다.
대웅파크 2차부지에는 사업비 209억 원을 들여 수영장, 문화센터 등이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내년 6월에 준공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가 준공된데 이어 경림뉴소망부지에는 흥해 다목적재난 구호소가 올해 12월 말 준공될 예정으로 평소에는 체육·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재난 발생시에는 구호소로 운영된다. 현재 연일읍·오천읍·송도동에도 재난구호소 건립을 위해 국비 45억 원 확보에 노력중이다.
포항시는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 활발한 국비확보 활동을 펼쳤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7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항을 방문했을 당시,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피해주민들의 간절함과 국비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서 경북도, 관련부처, 국회 등에 포항시의 국책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 12개 사업에 180억 원을 확보했고,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 횡단구간) 건설 등 미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 경북도, 관련 중앙부처 등의 협조를 받아 국회예산 심의 시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각종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되고 피해지역의 성공적인 재건과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지진 발생이후 4년 만에 흥해 실내체육관 이재민은 지난 10월 19일 자진 퇴소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한미장관맨션에 대해 수리불가 결정이 났고, 전파수준의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 이재민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미장관맨션은 내년 3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할 예정이다.
대동빌라도 지난해 소규모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고 올해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내년에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고 공공임대주택도 300세대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진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국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성아파트부지에 북구보건소를 통합한 재난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된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국비 158억 원이 투입돼 내년 상반기 착공,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라우마센터가 완공되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흥해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장량동에는 ‘공동체 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이 시설은 수영장, 어린이 도서관, 가족체험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 국비 2억 원을 확보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국비 33억 원을 확보해 지열발전부지를 매입한 포항시는 이 부지에 지열지진연구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지열발전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열 지진연구 및 포항지진에 대한 자료 전시도 이뤄진다. 이미 국비 7억 원이 반영돼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