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10원만 올려도 난리...복지 늘려야 경제 성장"
기본소득 등 질문에 "한꺼번에 하는 건 어려우니 조금씩"
2022-11-14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려우니 조금씩 하는 것"이라며 "복지지출을 늘려야 경제 성장한다는 게 세계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10원만 올려도 난리가 난다. 세금 올리는 거를 나를 위해 썼다는 것에 대해 경험이 없어서"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국 순회 버스인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에서 진행한 '국민반상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선별 지급이 아닌 전체 지급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논쟁적이라고 시도를 안 하고 포기하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확보된 돈을 쓸 때는 선별해서 꼭 필요한 데 주는 게 맞지만, 회비를 올려야 하는데 회비를 많이 내는 사람은 혜택을 빼고 회비를 못 낼 정도의 어려운 사람을 더 주자고 하면 회비를 올리는 게 불만"이라며 "'두 분은 먹고 살기 좋으니 세금 내세요, 저분은 혜택만'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겠는가.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북유럽은 세금을 올리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아서 증세에 별로 반감이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세금 10원만 올려도 난리가 난다. 세금 올리는 거를 나를 위해 썼다는 것에 대해 경험이 없어서"라고 했다. 다만 "한꺼번에 하는 건 어려우니 조금씩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급진적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경제 성장한다는 게 이미 십수 년 전에 난 세계적인 결론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고 그게 파이를 키워 함께 가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