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도 예산안 2조8773억 편성 15일 시의회 제출

고강도 재정혁신으로 2년 만에 불교부단체 지위 회복, 재정자주권 확보 민선7기 마무리와 수원특례시 출범과 민선8기 지원, 정부정책과도 연계

2022-11-15 강세근 기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 지원과 민선7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특례시 출범 원년을 준비하는데 방점을 두고 2조8773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 15일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 2022년 수원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63억 원(9.18%)이 증가한 2조57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원(0.55%)이 감소한 3057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체재원은 1조3320억 원이다. 재산세(100억 증가), 지방소득세(376억 증가) 등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712억 원 증가한 9662억 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사용료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92억 원이 늘어난 1702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56억 원이 편성됐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은 1조2396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318억 원(110억 감소), 조정교부금 2650억 원(710억 증가), 국･도비보조금 9428억 원(616억 증가)을 편성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2020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이후 2년 만에 불교부단체 지위를 회복한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통해 재정혁신을 이루고, 절감한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재정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은 물론 재정주권을 다시 찾게 된 것이다. 수원시의 2022년 세출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의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유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을 지원하고,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민선8기의 출발을 지원하는데 집중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지방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우선, 수원시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1조4890억 원을 반영했다. 첫 번째로 포용적 회복을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1조182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2875억 원, 영유아보육료 1263억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150억 원, 아동수당 769억 원, 영아수당 141억 원, 가정양육수당 191억 원, 첫만남이용권 142억 원, 장애인연금과 수당 212억 원, 청년기본소득 156억 원 등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511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과 재가 급여 271억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868억 원, 누리과정 운영 476억원, 학교급식 지원 432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53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94억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98억 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55억 원, 자활근로 사업 91억 원 등을 투입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706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221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180억 원, 관광산업 육성 100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54억 원, 새희망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50억 원, 청년일자리 지원 19억 원, 일자리센터 운영과 일자리 지원사업 46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36억 원을 활용한다. 세 번째,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재해･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에는 1311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사업 18억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02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9억 원, 질병예방과 감염병 관리 201억 원, 지역보건의료와 건강증진 사업 275억 원, 시민안전보험 18억 원,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83억 원, 도시안전통합센터 방범과 통학로 CCTV 설치·관리 37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123억 원, 도로(전기)시설물 관리와 안전점검 73억 원, 하천 개·보수와 정비 119억 원, 도로 긴급보수와 정비 98억 원, 안전환경 조성 사업 5억 원 등이다. 네 번째로 시민생활 밀착형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서비스 제공에는 2691억 원을 편성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610억 원, 화성행궁 복원과 문화재 정비 189억 원,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233억 원, 수원수목원 조성 120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 130억 원, 생태도시공원 조성 153억 원, 버스재정지원 사업 203억 원,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162억 원, 도로개설와 유지관리 156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162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와 북측 진입로 개설 59억 원, 도시재생사업 12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수원시는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약속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재정운용도 꾀한다. 광교복합체육센터, 팔달문화센터, 수원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이 마무리되고, 수원수목원 조성과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화성행궁 2단계 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입한다. 또 정부의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에도 적극 동참한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51억 원 등 72억 원을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기 위해 활용하며, 탄소 제로를 목표로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295억 원 등 그린 뉴딜에 3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설한 청년정책과 격차해소 방안에 발맞춰 사람중심 휴먼뉴딜을 펼쳐 나간다. 청년저축계좌와 전세대출 이자 지원 12억 원, 아이돌봄 지원 33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65억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88억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10억 원 등 208억 원이 편성됐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시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수원특례시만의 소통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시 2022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 수원시의회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은 “2년 만에 재정위기를 극복한 저력으로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8기의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