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제3지대 대권주자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비판하며 부동산 대책 발표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어서 재원으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며 “AI(인공지능)와 로봇 등으로 줄어드는 일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인 기본소득을 보편복지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패턴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고, 특히 보유세와 연계시키는 건 재정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어 “다만 불로소득 환수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에서 본 것처럼 핵심은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사익편취 문제”라며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발표에 있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사실 규명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약속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며 “집 보유에 대한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1가구 1주택자나 또는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 대한 신축적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 인상이 원칙이되 미시적으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깨고,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능의 점진적 자격시험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