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기획재정부의 권한 과잉을 지적하며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당이 기재부의 초과세수를 대선 자금에 쓰려고 한다며 기재부 기능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뉴스1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다.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했다.
이 후보가 '기재부 때리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5일 기재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결정하자 "따뜻한 방안에서 정책을 결정에 현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초과세수를 대선 자금에 쓰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 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 모습은 안타깝다"며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이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어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한다. 아마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