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시급...전국민 지원금 고집않겠다"

'이재명 위기론'에 '당정 갈등' 격화되자 결국 철회 대신 "최대한 두텁고 넓게" 자영업 신속보상 요구

2022-11-18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전격 철회했다. 전국민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지원금 재원 마련을 두고 여당 지도부가 ‘기획재정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등 당정 갈등이 격화되자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당내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선도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아쉽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재원은 충분하다”고 했다.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50조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요구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입장 선회와 관련해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 당장 합의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고 했다. 또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