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코로나 기간 동안 민주주의 뒷걸음쳐”

미국, 헝가리, 폴란드 등 민주주의 후퇴

2022-11-22 김동명 기자

20일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을 막아내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서슴지 않고 비민주적이며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민주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나빠졌다고 정부간 기구가 22일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국제기구(IDEA)는 “많은 민주 정체 국가들이 뒷걸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34개 국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올 8월 기준으로 100여 개 국 중 64%의 국가들이 “불균형적이며 불필요하거나 불법이기도 한” 조치를 팬데믹 대처를 명분으로 취했다는 것이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IDEA는 이어 민주 정체가 아닌 나라들 사정은 한층 악화됐다고 말했다. 권위주의체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탄압했으며” 표현 자유가 제한되고 법치주의가 약해졌다.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서 이 기구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한 나라 수가 배로 늘어났다고 말하면서 특히 미국, 헝가리, 폴란드 및 슬로베니아를 지목했다. 직전 보고서 발표 후 지난 2년 동안은 민주주의에 있어 좋은 시기가 아니였다. 2020년에 권위주의로 방향을 튼 나라 수가 민주주의 방향으로 온 나라 수를 앞질렀다. 지난 2년 동안 최소한 4개 국이 ‘흠있는 선거나 군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상실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세계에 민주주의를 선창하고 고양하려는 이 국제기관이 작성한 80쪽 보고서는 이와 함께 “시민 활동주의가 큰 힘을 발휘했다”고 칭찬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강한 제한 조치에도 80개 국이 넘는 나라에서 시위와 시민 행동이 펼쳐졌다. 반대로 벨라루스. 쿠바,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미얀마 및 수단에서 민주화 운동이 탄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