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특수채 잔액 800조 넘어
국채 발행올 들어 급증...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우려
2013-08-1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는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빚이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합계가 이달 13일 800조192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선을 넘었다. 이중 국채가 456조4978억원, 특수채가 343조6943억원이었다.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합계는 14일 801조4421억원, 16일 800조3421억원으로 계속 800조원을 웃돌고 있다.발행잔액 합계는 2007년 말 395조원에서 2008년 말 427조원, 2009년 말 529조원, 2010년 말 598조원, 2011년 말 657조원, 지난해 말 731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달 마침내 800조원을 돌파했다.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272조46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63.0%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올해 추경을 제외한 예산규모 342조5000억원의 2.3배가 넘는다.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 전체 덩치를 키웠다.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90조2575억원으로 전년 동기(75조6396억원)보다 19.3% 증가했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올해 들어 42조857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8조6573억원)보다 49.6% 늘었다.올해 특수채 발행액은 57조5605조원으로 전년 동기(69조356억원)보다 16.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순발행액도 26조2517억원으로 전년 동기(38조9604억원)보다 32.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