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택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고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나쁘게 지내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냐"며 어떤 것이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묻고 나섰다.
국제 정치학, 외교 관계에서 정답은 없다. 현실적으로 국제법보단 강대국이 마음먹은 대로 질서가 잡히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한국은 조선 말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곳에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조건으로 세계열강들 사이에서 영욕을 그대로 체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폐망하면서 1945년 8월 일제시대로부터 해방 됐고, 1948년 유엔과 미국의 지지를 받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미군이 떠난지 얼마 안 돼 1950년 소련과 중공을 뒷배로 하는 김일성 북한 정권이 남침하면서 6.25 전쟁을 겪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북한군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는가 싶었는데 당시 중공이 120만 명이 넘는 중공인민의용군을 지원해 1953년 7월 지금의 휴전상태인 정전협정을 맺었다.
1970년대 까지 중공을 적으로 자유진영국가인 타이베이(대만)와 수교를 맺고 잘 지내왔다. 그러다가 미국이 소련의 힘을 분산한다는 글로벌 전략에 따라 중공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만을 내치면서 한국은 생각지도 못한 시련을 겪었다. 1990년대부터 미·중 밀월은 시작됐고, 최근 까지 양국은 겉으로 보이기엔 아주 잘 지내왔다.
중국이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편입 된 이후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내면서 미국을 이겨보겠다는 ‘중국몽’을 기치로 한판 승부수를 던지면서 글로벌 패권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노골화 됐고, 2020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됐음에도 양국의 한치의 물러섬 없는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항해의 자유를 둘러싼 남중국해 △독립을 둘러싼 대만 이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기술 △글로벌 제조업 공급체인망 등 미국과 중국은 일촉즉발의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한가하게 동북아의 평화지대를 위해 6.25 종전선언에 목을 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대중국 인도・태평양의 군사안보 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에 동참할 것을,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에 협력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 등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이 중국을 따돌리는 입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발트해 국가인 리투아니아는 대만의 대사관격인 대표처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재명·윤석열 여야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긴 호흡. 냉철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