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전월세난 해결책 마련 주문
“서민 정책에서 가장 시급”… 민심 악화 우려한 듯
2014-08-19 김민지 기자
[매일일보 김민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과 관련, 당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 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전세 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논란을 빚은 세제개편안에 이어 전월세난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 박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앞두고 국정과제 실천에 언급, “후반기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언급, “남북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합의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잘 관리해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적극 수용해서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