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동산결산]① 노사 잡음 많았던 건설업계, 내년 전망은?
올해 ‘7.3’, ‘10.20’ 등 전국 규모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한 건설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건설안전특별법’의 적절한 이행과 제정 촉구
11월 GS건설·쌍용건설 노조 탈퇴… “창립멤버도 등 돌린 건설노조” 논란
건설노조 관계자 “내년에도 중재해법 등 건설 안전 목소리 낼 것” 예고
2022-12-05 신수정 기자
[매일일보 신수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에만 3차례에 걸친 전국 규모의 집회와 총파업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총파업 당시에는 약 3만 명의 건설근로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서울로 결집해 집단 투쟁에 나서는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했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전국 총파업엔 민주노총에 소속된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건설노조도 합세해 대대적인 노동자 집단을 이뤄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이 총파업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임단협을 포함한 10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정부와 자본시장을 향한 10대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특수고용노동자 사회안전망 확대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조합원 고용 및 노조참여 보장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부문 예산 확대 △임단협 체결 및 합의사항 조속한 이행 등이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건설 업황 부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한 해외수주 축소 전망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총파업에만 매진하는 건설노조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건설업계도 2년 동안 누적된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침체기에 허우적대는데 무작정 임단협, 기업 규제만 외치는 것은 되려 건설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산업 성장을 퇴보시키는 일”이라며 “결국 국민의 공감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 건설노조 내부에선 분열까지 발생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 창립 때부터 함께 목소리를 내왔던 GS건설과 쌍용건설 노조가 연달아 건설노조를 탈퇴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사전 예방을 강조한 GS건설과 쌍용건설 노조와 달리 현장 근로자 중심의 건설노조와 플랜트 노조는 경영 책임자의 처벌에만 중점을 두면서 견해차가 벌어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예측이 이어진다.
건설노조가 내년 1월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업종별 매출액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노사는 물론이고 노노 갈등의 전운이 일고 있다.
전재희 전국건설노동조합 교선실장은 지난 3일 “노동 안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적절한 이행과 건설·산업 안전 특별법 개정 요구를 중점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