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근로기준법 정신’ 무시

근로자...인권무시 성실시공 의문 장묘시설 은폐...신뢰 상처

2021-12-06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이하 LH) 행복도시 6-3생활권에 공공아파트 955세대를 건립중이다. 행복도시 6-3생활권 아파트 건립 시공은 신동아건설이 수주하여 안단테를 브랜드 명의로 세종시서 처음 선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다. LH는 공기업으로 국가 토지 전반에 대한 개발과 주택을 건립하는 전문기업이다. 하지만 세종시 6-3 생활권서 건립중인 단지조성과 아파트공사에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에 많은 의문을 주고 있다. LH 공사현장서 근로자들이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시공 현장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장소가 없어 겨울철 차디찬 땅바닥서 드러누워 쉬고 있고, 휴식시간에 추워서 화롯불을 피워 옹기종기 모여 손을 녹이다니. 근로자들의 인권과 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할 공기업 으로서 어두운 민낯이 그대로 노출됐다.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인 1960~1970년대는 공사현장선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근로기준법 자체를 근로자들이 잘 몰랐던 시절이고 1일 8시간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기업들은 생존할 수 있었다. 청계천 버들다리엔 전태일 동상이 있다, 그는 근로 착취에 분개하여 분신자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경제성장기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현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유독 내세운다 이에 편승 노동조합들은 문제인 정부 들어 더욱 노동운동을 전개해 왔다. 대표적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왜 세종시서 더구나 공기업인 LH 공사현장서 발생 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인권무시에 왜 침묵하는가? 몰라서 세종시서 벌어지고 있는 근로조건에 개입치 않고 있는가? 노동단체들은 임금협상을 매년 정부와 줄다리기 해왔다 그런데 선후가 바뀐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임금투쟁에 앞서 후생복지인 인권에 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노동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이 무시당하면 공산체제와 무엇이 다른 가고 시민들은 분개한다. 성실시공도 근로자들이 하는 것이다, 인권이 무시당하는 현장서 성실시공은 어렵다, 양질의 품질은 양질의 근로조건서 이루어진다. LH 경영자들의 경영마인드가 성실시공의 지표가 된다. 얼마전 LH 일부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 땅 투기를 하지 않았는가? 부동산 업계선 LH에 대해 땅 투기 부동산 전문 공기업 이라고 비아냥 거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 현장서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지난달 1일 김사장은 세종특별본부를 방문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혀졌다. 결과는 세종특별본부 근로 현장서 근로자들의 기본권인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의 정신은 LH 현장선 존재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최고경영자의 노동관이 문제라고 노사문제 전문가들은 제기한다. 더구나 LH는 세종시서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서 인근에 화장터가 있는 사실은 은폐하려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 범죄행위로 예측 된다.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공기업의 부도덕성을 분양업계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세종지역 사업전반에 대해 재 점검과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시공현장서 구현시켜 전시행정이라는 일반 시민들의 혹평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행정에 대한 믿음을 시급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