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매일일보] 12월 9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UN에서는 2000년부터 각 나라에 연루된 부패 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오던 차에 2003년 10월 31일 제58차 UN 총회에서 선·후진국,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부패 방지를 위한 다자조약인 반부패 국제규범으로 「UN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채택하여 부패범죄와 관련된 사법공조와 자산환수를 위한 국제협력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 열린 ‘UN부패방지협약 조인식’에서 한국은 2003년 12월 10일 총 94개국 중 78번째로 서명하였고, 2008년 3월 27일 비준하였다. UN에서는 「UN부패방지협약」 메리다(Merida) 조인을 기념하여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로 지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매년 12월 9일을 ‘공익 신고의 날’로 선포하고 올해로 3회째 행사를 추진하며, 매년 12월 9일을 전후하여 ‘반부패 주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청렴’이란 화두가 강조되고 있다. 왜 ‘청렴’이라는 화두가 강조되는 것일까?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를 열망하고 추구하는 뿌리 깊고 간절한 청렴 정서와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바라고 원하는 사회가 바로 ‘억울함이 없는, 상식이 통하는, 정직함이 존중받는, 신뢰가 기반이 되는, 기본이 바로 선 사회’이기 때문이다. 반부패의 뿌리인 청렴은 이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시대적 조류이자 그 어떤 명분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개방과 공유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투명하지 못한 조직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뿐 아니라 ESG 경영의 근본 가치이자 추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렴은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의무이며 지금 바로 나 자신부터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청렴은 이상이나 가치가 아닌 실천이며 행동인 셈이다.
‘청렴(淸廉)’의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듯 탐욕을 버리고 내핍과 고통을 감내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청렴’의 반대말은 ‘부패’이다. ‘부패(腐敗)’는 한자로는 ‘썩을 부(腐)’와 ‘무너질 패(敗)’ 즉, ‘썩어서 무너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영어로는 ‘Corruption’이다. 어원을 따져보면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 ‘함께 파멸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부패란 허물이지고 썩어서 공멸한다는 뜻이다. 옛 관료들의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은 4가지를 해서는 안 되고, 3가지는 거절해야 한다는 ‘사불삼거(四不三拒)’였다.
일불(一不)은 부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호조 서리 김수팽이 국록을 먹고 있는 동생을 나무라며 매를 치면서 우리 형제가 더불어 국록을 먹으면서 부업을 하면 저 가난한 백성은 무엇으로 생업을 이어간단 말인가? 하며 동생을 심하게 나무랐다. 이불(二不)은 재임 중 땅을 사서는 안 된다. 풍기군수 윤석보가 처 박씨가 채소밭 한 뙈기를 샀다. 이 소식을 듣고 사표를 쓰고 고향에 가서 땅을 물리었다. 삼불(三不)은 집을 늘려서는 안 된다. 대제학 김유는 아들이 집을 수리하면서 아버지 몰래 처마를 몇 치 더 달아냈지만 이를 안 아버지는 이를 당장 잘라내게 했다. 사불(四不)은 재임중 그 고을의 명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합천 군수 조오가 고을 명물인 은어를 입에 대지 않았고 제주 목사로 있을 때도 그곳 명물인 전복을 한 점도 먹지 않았다.
일거(一拒)는 윗사람이나 세도가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한다. 청송 부사 정붕이 영의정 성희안이 꿀과 잣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잣나무는 높은 산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는데, 부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라며 거절하였다. 이거(二拒)는 청을 들어준 답례는 거절한다. 사육신인 박팽년이 한 친구를 관직에 추천했더니 답례로 땅을 주려했는데, “땅을 찾아가던지 관직을 내놓든지 하라”며 거절했다. 삼거(三拒)는 재임 중 경조사(慶弔事)의 부조를 일체 거절한다. 우의정 김수항의 열 살 난 아들이 죽었는데 충청 병사 박진한이 명베 한 필을 부조했는데 “아첨 행위”라며 법에 얽어 묶고 거절했다. 오늘날에 비추어 모두가 다 맞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옛 관료의 청렴한 삶을 귀감(귀감)으로 여기고 무릇 양심을 지키며, 청렴한 공직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NGO)로 1993년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피터 아이겐(Peter Eigen)이 설립한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올해 1월 28일(유럽시간) 발표한 ‘2020년 부패인식지수(2020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 기준 61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다. 2017년 54점으로 51위, 2018년 57점으로 45위, 2019년 59점으로 39위 그리고 2020년 61점으로 33위로 4년 연속 상승하였다. 부패인식지수(CPI)가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60점대 진입으로 ‘절대 부패’에서 갓 벗어났으나 아직 갈 길이 먼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기업경영 환경 청렴성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함으로써 ‘기업인이 기업을 경영할 때,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5년 연속 개선되어 뇌물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순위인 194개국 중 21위(100점 만점에 21점, 낮을수록 뇌물위험 없음)를 기록했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대비돼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7년 33위, 2018년 25위, 2019년 23위, 2020년 22위에 이어 올해 21위로 5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뇌물 위험도는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매우 낮음(18개국), 낮음(35개국), 보통(81개국), 높음(49개국), 매우 높음(11개국)으로 조사됐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5년을 맞아 법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난 9월 29일 발표 했는데,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공직자 등의 92.9%, 일반 국민의 87.5%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 등의 경우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7.4% 포인트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직자 등의 93.5%, 일반 국민의 87.1%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했는데, 공직자 등의 경우 2016년에 비해 8.4% 포인트 증가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은 공직자 등의 85.7%, 일반 국민의 81.3%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 등은 2016년에 비해 16.7% 포인트나 증가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과반 이상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선물의 경우 공직자 등 71.6%, 일반국민 62.0%, 영향업종 54.0% 순으로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국민과 공직자 등의 높은 지지와 법 준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참으로 소망스럽고 다행으로 평가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부패인식지수 순위 상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 등 관련 법령 시행과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과 같은 제도적 실천이 더해져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표로 나타난 것이다. 아무리 촘촘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구성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상누각과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을 시행하였음에도 극히 일부의 일탈로 사회적으로 큰 후유증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청렴의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나 하나쯤은”, “이 정도야”,“한 번은 괜찮겠지”,하고 부정부패에 둔감해지다 보면 부정부패 바이러스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퍼져나가 우리 사회 전체를 전염시킬 수 있음을 명찰하고 추상같이 준엄한 청렴 의지를 다지고, 온몸으로 실천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패는 '간단한 식사 한 끼'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사소한 것이 부패로 연결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상징적인 문구로 청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겠지만 결코 쉬운 일도 아니다. 유명방송인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는 "청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개인이 각자의 양심에 비춰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결연하고 단호하고 준엄하게 다지고 지키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다할 때 우리는 청렴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론은 청렴도에 달려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를 매겨 발표해오고 있는데, ‘부패인식지수(CPI)’는 공무원·정치인의 부패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써 각 국가의 청렴도를 나타내며 각 국가의 부패지수와 경제 수준은 반비례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유럽,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부패 인식 지수(CPI)’가 낮은 데 반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부패인식지수(CPI)’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청렴도가 한 국가의 부를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청렴이 국가의 부를 이루는 주요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청렴도는 그 나라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2017년 서울대 산학연구단의 ‘부패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2016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인 53점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 5년간 CPI가 10점 상승하면 GDP가 첫해에만 1조 원이 증가하고, 5년간 총 GDP는 67조 원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한국행정학회는 국가 청렴도가 1점 상승하면 1인당 국민소득(GNI)이 4,713달러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가 청렴도 10위권 국가인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만 달러 이상 선진국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의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21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CPI)와 행복지수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와 점수를 보면 1위는 핀란드(7.84점), 2위는 덴마크(7.62점), 3위는 스위스(7.57점), 4위는 아이슬란드(7.55점), 5위는 네덜란드(7.46점)인데, 우리나라는 62위로 5.85점을 기록하고 있다. 처음으로 순위를 발표한 2013년 이래 대한민국의 행복은 내리막길이다. 행복지수 6.3, 조사대상국 중 41위에 오른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이후 한국의 행복지수는 뚝 떨어져 5.85 언저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순위도 2015년 47위, 2016년 58위로 내려온 후 50위권에서 머물다 2020년 61위, 올해는 62위로 한 계단 더 내려갔다.
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반부패법 시행과 경제성장과도 연관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보츠와나는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지만 청렴도 60점, 35위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알려지는데, 1994년 반부패법을 제정하고 ‘부패 및 경제범죄원(DCEC)’을 설립하고, 강력한 반부패법 시행과 중·고교부터 정규교육과정에 청렴 교육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를 제공해 아프리카 최상위권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청렴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싱가포르도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할 시기에는 부패가 만연해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고위공직자와 재벌 등 권력층 감시 기구인 ‘부패행위조사국’을 신설하고, 부패 혐의자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와 수색을 하며 뇌물수수자는 10만 싱가포르달러(약 9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단호하고 과감한 부패 척결 정책을 펼쳐 국가경쟁력이 세계 2위에 오르는 등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최고의 청렴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에게 타산지석이자 반면교사이기에 충분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왜 국가 청렴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자명해졌다. 잠비아 출신의 담비사 모요(Dambisa Moyo) 박사는 그의 저서 ‘죽은 원조’에서 “원조가 권력자들의 부패를 가장 많이 '원조'하고 있다”라고 비판한다. 아프리카에는 전 대륙에 걸쳐 석유와 다이아몬드 등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매년 천문학적인 해외 원조를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빈곤을 탈출할 방도는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르완다의 폴 카가메 (Paul Kagame)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1970년 이후 3천억 달러 이상의 원조금이 아프리카 대륙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인력 개발에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자본과 자원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인지, 권력자들의 권력 유지의 도구가 될 것인지는 그 국가의 공무원·정치인들의 청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분야에서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각 업무 분야별 소관 법령과 훈령, 예규, 지침 등이 존재하지만, 관행적인 업무처리나 매너리즘(mannerism)에 매몰되어 변경된 지침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령이나 훈령, 예규, 지침 등은 공직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동시에 교통신호등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청렴의 내재화이다. 무엇보다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일상생활 속 실천, 그리고 상시적이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 청렴이 습관화·일상화를 넘어서 동물적 반응 수준으로 체질화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패는 작은 정(情)이나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가벼운 시작이 본인도 모르게 부패의 출발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는 항상 내면적인 규율에 따라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2월 9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청렴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現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