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반쪽짜리 중재해법 개정해달라” 요구

경동건설 故정순규 유족, 부산지역 기자회견 동참 부산, 올해 1월~10월까지 총 44명 노동자 산재사고로 사망

2021-12-07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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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수정 기자] 고(故) 김용균 3주기를 맞아 추모와 더불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개정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11일(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김용균(당시 24세) 씨의 사고 3주기를 맞아 추모와 원청업체 및 책임자들의 정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박종성 노동당 부산시장 사무국장이 사회를 본 이날 기자회견은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정석채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故) 정순규씨 유족,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인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처벌을 위한 법안은 유예되고 삭제돼 반쪽자리 법안이 됐다. 시행령마저 협소하게 규정됐다”며 중재해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김용균특위조사 결과에선 김용균 씨가 맡은 업무는 규정상 2인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산 지역에서도 여전히 김용균 씨 사고와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 경동건설 건설현장 추락사 정순규 씨의 전례로 산재사망사고의 진통이 있는 부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4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