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왔던 ‘증세 없는 복지공약 이행’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에 집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해드리면서도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번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가지로 수정이 돼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촉진법같이 주요한 관련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국민께 세금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 해석하기 보다는 다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