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전년동기대비 1조2000억 증가
세수 부족 고민 속 '단비'
2014-08-2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국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의 7월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2000억원 증가했다.올해 상반기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0조원이 감소해 세수부족을 걱정했던 정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토대로 집계한 7월 부가세 징수 실적은 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조50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 증가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7월(제1기)과 다음해 1월(제2기) 상·하반기 거래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부가세는 세수 규모가 큰 데다가 직전 반기 민간소비의 증감 추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향후 세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부가세 신고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우선 상반기 소비 증가와 7월 수입액 확대때문으로 보인다.상반기(1․2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 1.7% 증가했다. 민간소비 증가분이 어느 정도 부가세 징수액 확대에 기여한 것이다.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기 대비)를 보였던 수입도 7월 들어 2.7% 증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액 확대에 보탬이 됐다.여기에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주요했다.부가가치세는 매출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부당 매입세액 공제 등 탈루 형태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세목이다. 특히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서비스나 학원, 예식장, 유흥업소 등에서 현금결제를 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올해 국세청은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지정,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등 이들의 탈루를 막기 위해 전방위 조치를 강구했다.지난달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에 앞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검증과 추적 조사 의지를 밝힌 것도 성실신고를 유도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