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쯤 국민연금 수급 노인 40% 불과”
2014-08-2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2030년에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노인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인구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가입률은 49%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1982만 명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1440만6000명이라고 밝혔다.이처럼 국민연금 실제 가입률이 떨어지다 보니, 2012년 말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31%에 그쳤다.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수급 금액도 30만원(2012년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약 16%) 수준으로, 제대로 된 노후보장을 못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올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점검한 추계결과를 보면 2030년께도 전체 노인의 40%만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2050년에도 전체 노인의 68% 정도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수급금액(소득대체율)이 2020~2050년 사이에 가입자 평생소득의 불과 20~25%에 머물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빈곤탈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김 교수는 내다봤다.이에 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을 해결하려면 대다수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급여액을 감액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