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으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운영시간을 오후 9∼10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포기를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역조치와 관련해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방역조치로 일상회복 시스템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달 1일 일상회복 1단계 가동 이후 약 47일만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료인력과 병상확보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방역대책을 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도 난해하게 적용해 정부의 종합적인 방역대책과 일상회복 전환은 완벽한 실패작이라 평가한다.
소상공인·자영업 단체도 이번 방역 강화 방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오는 22일에는 이들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같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7000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622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4만4117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망자는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18명, 국내 평균 치명률은 0.83%다.
위중증 환자는 이날 989명으로 집계돼, 하루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도 거의 포화상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81.4%이며 수도권은 87.0%로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 환자 발생률을 줄이고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한편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이 어우러져 (유행이)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온다면 조치 완화나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