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코로나19 방역대란 자초한 문재인 정부

2021-12-19 송영택 기자

송영택

문재인 정부가 기존 K방역과 차원이 다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란 ‘K1 방역’을 시행한지 45일 만에 백기를 들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이는 일일 확진자가 연속해서 5000~7000명 이상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 사망자가 하루 최다 94명이 나오면서 더 이상의 위드코로나를 시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했다. 여기에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밥을 먹거나 배달시켜서 먹도록 했다. 이제 2차 접종한지 3개월 지나면 미접종자로 취급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것은 코로나19의 치명율이 높지 않고, 18세 이상의 백신 접종율이 80%를 넘어선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위드코로나를 실시하기 위해선 늘어날 수 있는 위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확보, 집중치료시설 등 의료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1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을 대비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후퇴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18세 이상의 백신 접종율은 92%에 달한다. 정부가 요청한 대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이었고 방역수칙을 착하게 지켜 왔다. 그야말로 백신 부작용의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했고,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려 왔다. 정부가 백신 접종율이 70%에 달하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선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진자 수는 이전보다 많이 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고 의료체계 붕괴에 직면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후퇴하면서 방역대란을 자초했다. 재택치료의 메뉴얼 확보,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 집중치료시설 등의 의료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던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지는 패착을 두기도 했다. 코로나19는 감염됐다고 해서 곧바로 발병으로 가지 않는 특이성을 보이는 감염증이다. 코로나19 항체가 항원을 만나 역할을 하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혈관에 침투를 해야 하는데 코와 입 점막에서 면역세포에 의해 소멸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했지만 감염이 됐다는 의학적 용어가 아닌 ‘돌파 감염’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내 주변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재택치료를 선택한 동료가 있다. 보건소에서 지급한 것은 해열제와 체온계가 전부다. 전화로 확진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게 전부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되어 자연치유에 도전했고 현재 다 나았다. 이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해서 곧바로 위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되는 위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만반의 의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새로운 차원의 K방역의 하나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조급하게 추진하다가 방역대란을 일으켰다. 일상도 잃었고 방역에도 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