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발맞춰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전날 이 후보는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정부 발표(23일)를 앞두고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며 공시지가 관련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라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재산 등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복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稅)부담 상한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조정하고 조정계수의 순차적 도입을 서두르는 등 이 후보의 약속처럼 공시가제 전면 개편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 반영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내년 공시가격 변동도 보유세 건보료 등 제도 미치는 영향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