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매일일보]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2월 18일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일시적 중단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위로 차원에서 4조3천억 원을 긴급 투입할 요량이다. 이번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대상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존 손실보상 업종 90만 곳에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 230만 곳을 추가하여 총 320만 곳에 확대해 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방역 조처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한 사실만 확인되면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 카페, 피시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대면 서비스 업소 115만 곳에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10만 원까지 현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이나 키즈카페·놀이공원처럼 인원·면적으로 이용자를 제한한 12만 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로 포함하고, 손실보상의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집행하기로 하는 등 소상공인 예산 집행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처럼 현금으로 지급 속도를 높이고 수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경제를 이유로 방역 강화를 미루기엔 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45일 만에 ‘유턴’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허겁지겁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이긴 하지만 발 빠른 선제적 지원 대책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조치로 환영하며 반긴다. 예비비 등 올해 예산에서 동원 가능한 최대치를 끌어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은 옳은 방향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우선 타는 갈증에 목을 축이는 정도는 될지 몰라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영업 규모가 커서 타격도 상대적으로 큰 사업장에 100만 원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그야말로 ‘동족방뇨(凍足放尿)의 미봉(彌縫)’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은 날로 악화일로(惡化二路)의 위기를 치닫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7,000여 명을 오르내리고,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병실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000여 명을 넘어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Omicron) 변이도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위기 상황으로선 고강도 특별방역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도무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작년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재정을 쓰면서 난국을 헤쳐온 정부의 노력도 이해한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르느라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더 집중하지 못한 건 참으로 아쉬움이 크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좌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장기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지금의 손실보상 수준이 적정한지도 판단해봐야 한다. 이제라도 개별 업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더욱 정교하고 면밀하게 파악해 실질적이고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정부가 생계를 돕고 방역 협조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하루하루 급증할 수밖에 없는 살얼음판 같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국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의 보호 대책도 서둘러야 시행해야만 한다.
방역은 ‘빈틈없이 완벽하게’란 목표로 짧고 강하고 과감하게 실천하고, 지원은 ‘빠짐없이 충분하게’란 목표로 신속하고 폭넓고 두텁게 시행해야만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겨우 숨통이 트이려던 차에 다시 생계와 생존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연말연시 대목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은 충분치 않다.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 수준이다. 식당·주점들은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2년간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용케 버텨온 그들에겐 이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방역패스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장비조차도 확충하지 못한 소규모 영세식당이나 카페가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과태료 부과로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괴롭히는 셈이다. 우선 이러한 장비부터 챙겨주어야 하고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촘촘하게 파악해 규제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추운 날씨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밖으로 내몰지 않으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부터 보완하는 최소한의 배려가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선제적으로 해야 효과가 크고 두껍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각도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짜고,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도 실기하지 않도록 서둘러 적기에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생색내기용 특혜가 아니라 희생을 강요받고 기꺼이 참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당연한 권리다. 분기별 손실보상제를 ‘선 지원 후 정산’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재정 여력 내에서 더 넓고 더 두텁고 더 면밀하고 더 빠른 보상과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게 최우선적 과제임을 깊이 통찰하고 국가역량을 총 집주(集注)해야 한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現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