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정부가 20일 임기 중 마지막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1%로 제시하며 소비·투자·수출 증가로 우리 경제가 빠르게 정상궤도로 회복해 나갈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남은 임기 중 정책방향도 이에 맞춘다는 것인데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가 전면적인 새판짜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올렸다.
앞서 발표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 3.3% △금융연구원 3.2% △아시아개발은행(ADB) 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 △한국은행 3.0% △한국개발연구원(KDI) 3.0% △LG경제연구원 2.8% △현대경제연구원 2.8%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2.7% 등이다.
정부 전망치는 IMF 전망치보다는 낮지만 민간기관 전망치는 물론이고 한국은행이나 KDI 전망치보다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둔화하겠지만, 소비·투자·수출이 고르게 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상 회복 본격화,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을 바탕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올해보다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을 감안할 때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물가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은 각각 2.4%와 2.2%다. △LG경제연구원 2.2% △한국은행 2.0% △금융연구원 2.0% △S&P 2.0% △ADB 1.9% △OECD 1.8% △KDI 1.7% △IMF 1.6% △현대경제연구원 1.6% 등 다른 기관의 내년도 물가 전망치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국제유가 오름세는 내년 둔화할 것으로 봤지만 원재료비 상승으로 가공식품·외식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비 회복세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