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서 일상회복과 부동산 안정 방점
전월세 시장 공급확대와 기존 주택공급 속도전으로
2021-12-20 조민교 기자
문재인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전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라고 진단하면서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고의 민생과제는 주거 안정”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보고가 이뤄진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리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공급계획에도 속도를 내 신규 공공택지 29만1000가구의 공급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나 시세조작, 부당청약·전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정상화”
문 대통령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가 소비 특별 공제,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내년도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물가에 대해서는 1분기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등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새로운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방향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