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
2013-08-21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21일 오후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2013년 자활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부터 인천지역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00여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변화하는 자활정책과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토론회는 내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제공방식이 통합 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개별 급여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인지도와 찬반 여부 등에 대한 부분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이에 따른 근로 연계가 강화돼 취․창업 성공 중심의 자활사업의 지속적 변화로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향후 변화하는 정책속에서 인천의 정책방향을 고민해 본다.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전국 단위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 및 자활사업 효과에 관한 기초 연구`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이 연구위원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배우자와 이혼·사별로 본인이 가구주이고 부양가족과 동거하는 40대와 50대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들이 수급에서 벗어나더라도 필요한 급여의 종류로 1순위가 생계급여, 2순위로는 각각 주거급여와 의료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작년 가계부담의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가 26%(자활근로 참여자), 27.5%(자활기업참여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김현숙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은 “개별급여 전환으로 우려되는 부분과 자활사업이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망으로 자리 매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기독대학 조성은 교수는 “개별급여와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가 되고 지역자활센터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확대와 근로연계복지의 전문화 등 다양한 탈빈곤 경로에 대한 실험과 모색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천시의회 박승희 의원은 “정책적 변화속에서 민관협력체계구축과 자활사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원할한 자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