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대통령하야 - 국회해산' 동반사퇴론

이상배, ‘대통령 하야’에 ‘국회해산’도 주장

노무현 정권, 통치형태 ‘맹공’-‘스스로 판단해 결단을 내려라’

[이상배 의원 글 전문]

- 노무현 정권의 결단을 바란다 -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갈등에 과거사 전쟁까지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기에 더 보태 대통령의 연정 안에다 도청 문제까지 터져나오면서 국가가 광복 이후 최대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뒤로만 가고 있다. 길을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모를 일이다. 반환점을 돌아섰으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얼마 전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라는 억지 명분으로 대연정을 제안했고,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자 국정원을 통해서 이 정권은 깨끗하고, 이전 정권은 모두 불법도청 정권이라는 특유의 판흔들기식 정치게임을 시도했다. 그러다 이제는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성 외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또 무슨 꼼수로 야당을 유인하고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은 이 정권의 계속되는 실정과 국정난맥에 지친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를 왜 모르는가.

최근 한국 축구대표팀의 계속되는 졸전으로 ‘본프레레’ 감독이 퇴진했다. 월드컵 4강을 기록했던 한국 대표팀의 몰락은 바로 감독의 리더십 부재에 있다는 것이다. 축구가 이러할진대, 대한민국의 리더인 대통령의 책임은 어떻겠는가.

대통령의 임기는 존중돼야 하지만, “자리 걸고 승부수 던지는 고이즈미가 부럽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고 하면서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난국을 헤쳐 나갈 능력과 자신이 없다면 구차한 변명이나 조건 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이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의 동시사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지난 2003년 2월,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통합의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위헌적 국정운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요소요소마다 편을 가르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대, 부동산, 강남, 대기업, 언론, 야당과의 소모적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유전 게이트와 행담도 사건으로 이 정권이 자랑하던 도덕성은 실추됐으며, 경제정책의 실종으로 경기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정권의 친북성향과 왜곡된 안보관으로 외교안보의 기반이 훼손되고, 군의 기강과 안보태세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이 정권의 통치 행태는 ‘김정일 세력의 득세화, 국가안보의 무력화, 전국민의 갈등화, 전국토의 투기장화, 세계속의 고립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를 경영해야 할 집권세력이 어설픈 아마추어리즘과 편향된 이념에 젖어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 국가 범죄에 대해서 시효를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술수가 담긴 분명한 헌법 위반이다. 또 대통령은 최근 4석 모자란 여소야대 때문에 국정 운영을 못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한나라당에 주겠다며 위헌적 대연정을 요구했다.

게다가 대통령은 자신과 여당에게 불리한 일만 생겼다 하면 떼라도 쓰듯 국민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볼멘소리를 해댄다. 국민을 볼모로 야당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해보고자 하는 의도겠지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를 멀리하고, 국민과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겠다.

어디 그 뿐인가 법률상의 근거도 없는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정부부처 위에 군림하며 월권을 일삼고, 국책사업을 결정·집행까지 하며 행정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이 정권이 8.15 민족대축전으로 들떠있던 있던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가상 전쟁훈련을 벌였다. 제4차 6자회담 휴회기간 중에 일어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북아 정세가 마치 열강이 세력다툼을 벌이던 100년 전의 상황과 흡사함에도, 이 정권은 오랜 우방인 미국과 반목하고, 일본과는 갈등하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외면당하는 외톨이로 전락해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때에 안보강화는 고사하고, 스스로를 무장해제한 채, 북한과의 ‘민족끼리’를 외치느라 정신이 없다. 또 이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와 끌려 다니기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농민과 결식아동의 문제는 뒤로 하면서 북한에는 쌀과 비료를 달라는 대로 다 지원해주고 있다. 반면 우리 농민들의 비료값은 올리고, 결식아동은 40만명으로 늘어났다. 또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200만Kw의 전기공급은 무슨 돈으로 지원한다는 말인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부터 먼저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북한에 줄 것은 다 주면서 전 세계가 우려하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가. 또 우리의 지원으로 북핵 문제가 한걸음이라도 진척된 바 있는가.

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통령의 현상파괴적 국방정책에 따라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의 주적개념은 없어졌고, 이에 따른 기강해이와 아노미에 빠져 최전방철책이 빈번히 뚫리고 동료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가 하면, 초병이 민간인에게 총기를 빼앗기고, 해군의 고속정은 밤사이에 사라지고, 만취한 어선의 월북 하나 막지 못해 망신을 당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안보태세는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대통령은 경제에 전념하겠다며 직접 경제챙기기에 나섰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있다. 기업들은 외국으로 떠나려고만 하는데, 대책은커녕 기업규제와 대기업과의 전쟁에 지난 1년을 허송했다.

대통령이 해야 할 경제 살리기는 제쳐두고, 수도분할·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기업도시·S프로젝트다 뭐다 해서 전 국토를 투기장화하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이 강남사람 운운하며 계층간의 갈등을 자극하고, 직접 가진 자와의 전쟁에 나서는 바람에 경제의 양극화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위기다, 위기다 해도 이만한 위기를 본 적이 없다. 국정난맥도 이런 난맥이 없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국민들은 너무나도 지쳤다. 여소야대, 지역구도 운운하며 정치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말재주에 더 이상 놀아날 우리 국민들이 아니다. 국민의 마음은 이미 대통령과 여당을 떠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나서도 그 치욕적인 국문과정과 백의종군을 감수했다. 그리고 그가 남해 바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앞에는 낡아 부서진 판옥선 12척만이 남아있었다.

그 남루한 12척의 판옥선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으니 적을 물리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만한 애국심과 충정이 있다면 남은 2년반을 우리 국민들은 참고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장한 결의와 단심이 없다면,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한 협박은 그만두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2005. 8. 30. 
 
홍준철 기자 <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