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었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공약이었던 만큼 현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외부는 당연하고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무리한 정책이라는 언급과 더불어 원전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발전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를 표명한 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전체 에너지의 약 7%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야 실질적으로 태양광과 풍력만 있을 뿐이고 국내 환경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가는 항상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보조적인 에너지 역할만 할 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국내 환경적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상식만 있어도 충분히 인지할 만한 방향을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영토의 크기와 환경적 영향, 인프라와 기술적 측면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보조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최적의 모델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하겠다.
탈원전 정책으로 수명이 남은 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겠다. 탈원전 정책으로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유수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지원이 급격히 줄면서 미래의 아까운 인재양성이 멈춘 부분도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해외 선진 국가는 소형 원자로 개발을 통한 미래 에너지원 해결의 한 방법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이에 기술적 진보가 늦어지면서 5년의 시행착오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추후 가까운 시일 내에 100~200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되었을 경우 공급하는 전기에너지를 생각하면 석탄발전이 아닌 친환경 발전으로 에너지를 저렴하게, 대량 공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민은 늘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전기공학을 전공한 필자는 당연히 전기차는 물론 에너지 발생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관련 정부자문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더욱 정부가 큰 그림을 보고 길게 보는 시각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대선을 치르면서 더욱 국내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누가 정권을 쥐고 새로 등장하든 간에 분야별 전문가를 대접하고 길게 먼 시각으로 크게 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대통력 공약이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여 바꾸게 될 경우 대국민 설득과 문제점을 언급하고 대안을 제대로 제시한다면 국민은 모두가 인정하고 더욱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이러한 정책 중 에너지 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정책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의 혜안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