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선 지원·전면 보상'을 주장하며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탁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다"며 연일 기재부 때리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우리소극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정부 또는 기재부 관료들의 탁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안 되지만 노력을 더해서 선(先)지원·후(後) 정산, 금융(지원)보다는 (현금)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면, 전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대전제는 그런 (재정) 여력이 되느냐는 건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는데도 직접 업무명령 대상, 시간·인원제한 아니면 아예 영업금지, 집합금지 대상이 된 경우조차도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 실제 그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명시적인 제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며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10% 이상의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돈이 남거나 국가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국가부채비율도 높고 재정여력도 취약한데 우리보다 몇 배씩 해당되는 지원을 했다. 왜 그랬을까"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들이 국가에 기여하려는 생각이 강하고 헌신적이어서 국가가 정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준다"며 "이런 국민들의 공리적인 정신, 또 시민의식에 계속 의존할 게 아니라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딘가에 경계선을 그으면 경계선에 따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떄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지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최근에 제가 모두에게 모든 손해를 지원하자, 80%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 제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