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방문·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 세종시 발전 핵심과제 협조 요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2월 임시국회가 처리 적기”
2022-01-14 이현승 기자
이춘희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시가 정치 행정 수도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복도시법·행정소송법 개정 등 세종시 발전 핵심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보고한 세종시 발전 핵심과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이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수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강준현 의원(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시는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꼭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세종집무실 시대’를 준비하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당선 즉시 세종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내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이 시장은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을 국회 일부가 아닌 전체 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건립해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이주하게 될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공무원 등 5,000명 이상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생활기반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인재 양성을 위한 연령·학력 불문 ‘청년정치학교’를 설립해 국회와 언론사, 정치학교를 아우르는 정치타운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전 국민적 염원을 이번 핵심과제에 담았다”며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어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에게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세종미디어단지 조성, 충청권 국립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건설 등 세종시 발전 핵심과제의 공약화를 집중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