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 등 국민연금 체납액 4천억원
‘특별관리대상자’ 보험료 납부율 5% 불과
2014-08-26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연예인과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고소득자 총 8만1822명의 체납액은 4197억원에 달한다.특별관리대상자란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하지만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특별관리대상자로부터 받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총체납액 4197억원의 5%인 209억원에 불과했다.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효과적인 징수 수단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특별관리대상자는 지난해보다 프로스포츠선수(288명)와 전문직 종사자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297명)은 30명 증가했고 대부분인 8만1046명은 자영업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