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양도세와 보유세 완화공약에 매물잠김 현상
GTX 등 개발공약 남발로 수혜예상지역 집값 들썩
2023-01-19 최재원 기자
홍남기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남발로 시장기능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공약을 내놓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인해 서울 주요지역 중개업소들이 개점휴업상태일만큼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GTX건설 등 잇딴 개발공약으로 수혜예상지역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남발로 주택가격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실제 경기 안성은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단선전철 신설 공약을 거론하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이달 첫째주 0.11%에서 둘째주 0.22%로 치솟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정부·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집주인들이 집값 하락 우려에도 팔지않고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대선 공약을 근거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중개업소들은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형편"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