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대상 2만2000농가, 총 4만4498ha, 365억 원 지원 확정… 2월중 재해복구비 지원 예정
2022-01-20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도는 지난해 가을장마 등 이상기후에 의해 전북도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가 농식품부에서 농업재해로 최종 인정돼 복구지원이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농가 피해조사를 기준으로 총 4만8274ha 규모의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병해충 발생에 대해 경미한 피해(농지별 피해율 30% 미만)를 제외하고 복구 지원계획 수립을 전북도에 요청했으며, 최종 4만425ha의 피해 규모에 331억 원 복구지원(국비 232, 지방비 99)을 확정했다.
앞서 전북도는 작년 9월 병해충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김제시와 부안군 등 피해지역 일대를 점검하고,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벼 정부비축 매입, 농업재해보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일괄 건의했다.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는 결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이 발로 뛰며 협력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병해충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4년 전남 ‘이삭도열병’ 피해와 이번 전북 사례를 포함해, 총 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 병해충이 이상기후로 발생했다는 결과를 입증해야 하고,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송하진 지사는 이상기후 분석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을 제일 먼저 찾아가 청장과 면담 자리를 마련해, 세심한 기후 분석을 간곡히 당부했다. 12월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북에 방문했을때, 병해충 피해의 심각성을 재차 언급하며 복구지원을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다.
국회 전북 정치권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이 지난 벼 병해충 피해지역을 돌아다니며 농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북도 벼 병해충 피해 심각성과 대책을 언급하면서 본격 공론화했다.
전라북도의회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은 대정부를 상대로 ‘벼 이삭도열병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최영일 부의장과 강용구 의원은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해 농업재해 인정을 위한 건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난해 10월말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병해충 피해 현장 방문에 송하진 지사와 송지용 의장을 비롯해 김성주·안호영·이원택 의원이 동행하면서 정부에 적극 대응을 요청했고, 결국 재해인정의 성과를 이끌었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는 농식품부에서 제외한 농지(피해율 30%미만)에 대해서도 자체 복구지원을 결정했다. 벼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할만큼 이례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 도 자체 복구계획을 오는 28일까지 수립한다.
자체 복구지원 대상은 행정조사 기준(2021.10.1~15.) 재난지수 30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약 2300농가 정도로, 지원규모는 4073ha에 34억 원(도비 10, 시군비 24)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자체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농식품부 복구지원 대상과 함께 오는 2월 중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로 생산량 감소에 쌀값 하락까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돼, 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품종다변화를 위한 정부 수매품종 확대 및 농업재해보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