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 조사도 끝나기 전에 공사 진행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모충초등학교 과밀 학급 예상
2023-01-23 이현승 기자
청주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청주의 숲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이 콘크리트 벽에 묻히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의 허파인 매봉근린공원과 구룡산 공원 등이 점진적 축소돼 잘려나가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분노하고 매봉근린공원을 지키자고 투쟁에 나섰다. 매봉근린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법적 투쟁에 나섰고 민간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청주는 서울과 다르게 아파트 부지는 외곽에 많다. 그럼에도 왜 시민들의 허파인 공원을 훼손해 나가고 있는지 시민들은 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매봉근린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가 추진돼 민간 시행사가 공동주택 개발에 나섰다.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도 끝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파트 분양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주시내엔 매봉공원 1월 오픈 한화 포레나 1,849세대 아파트 분양 문구가 다량 홍보 되고 있다.
21일 충북 청주시와 개발업체,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원구 모충동 산62-10일대 매봉공원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 조만간 아파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어붙이기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청주시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시행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 신청을 거쳐 분양에 들어갈 채비다.
청주시 관계자는 17일 “시행사가 공사 착공계 까지 마쳤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분양보증서가 접수되는 대로 적정한 ‘분양가 심사’를 거쳐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봉공원 산기슭에 들어서는 ‘한화 포레나는 1849세대로 대형 규모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벌목작업 등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매봉공원 민간개발은 현재 소송 중이다.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해 7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이 민간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핵심 내용은 이렇다. 현재 청주시의 계획대로라면 공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통대책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를 시민에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1차 결정 등을 따르지 않는 등 문제투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관련 인허가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 발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진행 절차상의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재 발굴조사는 지난해 12월 시굴조사에 들어가 1월17일 현재 발굴조사로 전환, 조사 중이다. 발굴조사 결과도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아파트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일반적인 개발 현장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교육환경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매봉공원 한화 포레나 아파트 1849세대 입주시 예정자의 초등학교 편입 예상수요는 대략 300∼5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편입 대상 학교는 모충초교 1곳뿐이다.
매봉공원 인근 모충초교는 현재 학급당 평균 27명을 수용하고 있다. 300~500여 명의 신규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내 공간에서 증축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과밀학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의 수업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다. 과밀학교가 예상되는데 교육청이 매봉근린공원 민간 개발에 동의했다면 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민들은 지적한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는 불가한 실정이어서 선택권이 없는 학군으로 속한다. 다만 시와 시행사 등 통합정비로 환경을 개선해 '과밀학급' 우려 등 큰 지장이 없도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 등 교육환경을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협의를 했어야 했다. 과밀학급 등 교육환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