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민노총 혁파...노동이사제 전면 보류"
"민노총 전성시대 끝내고 국민의 시대 열어야"
2023-01-23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강성노조를 혁파하겠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찬성 속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도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언급하며 “소속 조합원들만 대우받고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을 쌓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불평등 세상 조장 세력”이라며 “민주노총 전성시대를 끝내고 착하고 성실한 보통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강성 귀족노조의 떼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 1편’이란 글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 또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작품이다. 사회적 공론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어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