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도 뚫는 오미크론… 방역패스 효용성 우려 증폭

오미크론 감염자, 3차 접종자도 ‘12.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는 즉시항고”

2023-01-25     나기호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백신과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 대한 안정성 및 효용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기본접종을 마친 비율)은 85.4%(누적 4384만7168명)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49.8%(누적 2554만2852명)가 마쳤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력을 보면 2차접종을 마친 사람이 4774명(48.4%)으로 가장 많았다. 3차접종자도 1254명(12.7%)이나 됐다. 3624명(36.8%)은 미접종자(접종력 확인 불가 사례 포함)이고, 나머지 208명(2.1%)는 1차접종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358명(23.9%), 30대 1900명(19.3%), 40대 1674명(17.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에 백신 3차 접종 권고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과 백신에 대한 불신감만 고조되는 형국이다. 실제 정부는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각종 소송에 휩싸이며, 총 6건의 행정소송과 4건의 헌법소원에 대응하는 상태였다. 이 중 정부가 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하자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 일부는 취하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방역패스 범위 조정 이후 취하된 소송 외) 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가 되든지,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올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내달 초에는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벌칙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