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 과제

27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발전방향 위한 세미나 열려 민·관·학 전문가 모여 시민참여모델 설정 논의

2023-01-27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형 자치모델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강구를 위한 자치분권 논의의 장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에서 열렸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세종제주특위 세종분과위원회(위원장 안성호)와 공동으로 27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과 풀뿌리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는 시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세종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해오며 올바른 주민 자치 방향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중앙정부, 학회 등 각종 경진대회 수상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이끌어내는 등 대외적으로 주민자치의 성공모델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선도도시인 세종시에서 세종형 자치모델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주민자치 패러다임(체계)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시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무관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 일부 토론자는 원격접속,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주권연구센터장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5대 분야 12개 과제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며, 지방분권형 개헌과 조직자율성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에서는 이시원 경상대학교 명예교수가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ㆍ일반자치 통합을,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이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언급하며 세종형 자치모델의 차기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안성호 세종분과위원장은 스위스 주민자치 모델을 중심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론과 실천을 설명했으며, 스위스 캔톤과 코뮌의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제도적 실험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의 전국적 확산, 실제 마을 현장에서의 안착 등을 위해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이번 세미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더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모델로 만들기 위한 설계가 구상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께서 느끼는 체감성과를 높이고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