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감액 추경안 심의 거부 검토"

엉터리 세수에 대한 김 지사 직접적인 사과 요구

2014-08-27     강세근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도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거부를 검토하고 나섰다.민주당 김상회(수원3) 대변인은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추경은 엉터리 세수 추계 등에 의한 인재"라며 "김 지사의 사과와 직접적인 설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심의 거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도는 지난해 연말 올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도의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분식성 예산편성의 사례"라고 했다.또 "도의 올해 재정결함 규모는 도가 설명한 1조511억원이 아니라 1조5000억이 넘을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을 추궁했다.도의회는 다음달 3~12일 추경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앞서 도는 지난 22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조원 이상의 재정결함이 예상된다며 3875억원을 실감액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냈다. 감액 추경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15년 만이다.또 내년에는 무상급식비 870억원 등 세출예산 5000억원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민주당은 도의 재정난이 김문수 도지사의 '예산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김 대변인은 "도지사는 선심성 예산 집행이나 무리한 사업추진은 없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며 "무상급식비 등을 삭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자 도는 도의회 새누리당 지도부의 요청을 수용해 29일 김경호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도는 김 지사 집무실에서 예정된 간담회에서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성과에 따라 민주당의 추경안 심의 여부가 결정 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