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중앙-지방 함께 ‘자치분권2.0’을 열기위한 8대과제 제도화에 총력”
자치분권 기수 곽상욱 시장(오산시) 시군구청장협의회 신임회장 선출
2023-01-28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2단계에 걸친 재정 분권을 통해 주민 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을 크게 강화한 의미 있는 해이다.
지방분권 2.0시대를 여는 시점에 10여년 전 시민활동가에서부터 민선3선의 현 재임시장으로까지 자치분권을 향한 길을 일관되게 열어가는 지방자치 전도사가 있다. 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 이야기다.
2010년 민선5기 당선을 시작으로 내리 3선을 기록하면서 ‘시민이 시장’이라는 기치로 오산시 시정의 최우선 정책을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에 주력해왔다.
시민이 주인으로서 온전히 제 역할을 하게 하고, 기초지방단체가 시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지역의 주민이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주민이 행정과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자치-자치분권을 향한 모두의 바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전통, 취약한 지방재정, 지방의회의 자율성 제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난해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권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정립 등을 통해 자치분권 확대의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올해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결정적인 가늠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해다. 이 시점에 지난 1월 18일 자치분권 추진의 핵심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들이 모여 새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곽상욱 오산시장을 선출했다.
지방분권을 위한 대한민국 대변혁을 고대하던 모든 사람들은 곽 대표회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의사를 모아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자체가 자치분권 실현하고자 하는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지방자치 30여년의 역사를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곽 대표회장 “차기정부 추진할 8대과제 제도화 총력 다할 것”
이런 기대에 화답하듯 곽 대표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자체 공동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협력, 남은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그 가운데 협의회의 본연의 과제는 자치분권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곽 대표회장은 공석 사석에서 일관되게 자치분권의 확대를 더욱 강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 제 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각 정당에게 8대 아젠다 공약화를 촉구한 바 있다. 8대 아젠다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국세 대 지방세 6:4등 재정분권 지속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인구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의 제정 ▲마을 자치 전면 확대 실시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는데 남은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곽 대표회장은 “그 동안 중앙정부와 자치정부들이 자치분권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만족스럽다 할 수 없다”라면서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기간 내에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가시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한다는 각오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의 온전한 의미 실현한 교육도시 오산
올바른 지방자치는 주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이 단합된 힘으로 도시를 움직일 때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 있는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발돋움한 오산시다. 신임 곽상욱 대표회장이 민선5기를 시작으로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교육도시를 일궈온 과정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곽 대표회장의 오산 시정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도 오산에서 자라 다시 오산으로”라는 말로 요약된다. 2010년 그가 처음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평균연령이 33.2세의 한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에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산을 떠난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
당장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산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고 교육의 불모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혁신교육도시 개념으로 도시 전체의 변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핵심적인 추진 동력으로 시민 학부모를 삼았다.
이때부터 오산시민들은 오산 교육혁신의 최선두에 섰다.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 오산시 곳곳에서 현장학습을 이끄는가 하면, 스스로 학습모임을 꾸려 학습한 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나섰다. 일터에서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광범위한 학습조직이 만들어지고 오산시 전역이 배움공동체로 재조직되었다.
시 당국은 핀란드와 아일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선진학습의 가장 핵심적 내용을 배우고 오산시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에 적용했다. 시민들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간 인력으로 재교육되고 배치되었다. 오산시 전역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종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도시혁신의 노력이 곽 시장 재임기간 10년 이상 계속되었다. 오산시는 애초 교육도시로 출발할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이젠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하였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글로벌 학습도시로 통한다. 최근 2~3년 동안에는 단순한 교육도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미 도래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융복합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AI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차곡차곡 다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미 로봇 코딩 문화예술 1인1체육과 음악 등 미래교육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오산시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물론,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고, 유니세프 상위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되는 등 이른 바 교육학습분야의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기도 했다. 곽 대표회장은 2020년 7월 16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지금도 국정과제와 연결해 기초지자체의 지역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이끌고 있다.
곽 대표회장은 “시민의 힘을 키우고 조직하니 도시 전체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졌다”라면서 “오산시가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시발전의 비결이 바로 시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임을 크게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극대화하여 지방의 몰락, 지방의 죽음의 시대이다. 이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크게 지체되거나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자치분권을 이뤄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는 말한다.
곽 대표회장은 “새로운 혁신 새로운 역사는 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그 새로운 역사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시민을 시민답게 하는 바로 자치분권”이라고 향후 대표회장으로서의 업무방향을 힘주어 말했다.